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여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권익위는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라며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권익위는 위원회 조직이다. 위원회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을 한 독립적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며 법령에 정해진 독립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지켰다. 민주당과 정권으로부터 단 한 번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라는 요청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정권과 코드를 맞추거나 입장을 맞추게 하려면 사실상 법률에 정해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은 법령상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장관급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조직이 아닌 부처 조직으로 바꿔야 정권 코드를 맞출 수가 있다”며 “현행법상 위원회 조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법률상 보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권익위가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판단하는 과정이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거부한 것을 두고서는 “유권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서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답변할 수 있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해서는 권익위가 언론을 통해 인지한 정보 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유권해석팀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으로 재직 중에 유권해석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결론에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없다”면서 “유권해석팀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철저히 법령에 의해서 존중했다. 이번 서해 공무원 유권해석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답변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가 이대준씨를 월북으로 규정한 것이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