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5년 간 바보같은 짓을 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만약 (재생에너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5년 후 윤석열 정부야말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는 기후위기 시대 세계적인 에너지 산업 동향과는 정반대 발언이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윤석열 정부가 가야할 길은 원전 최강국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최강국”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전세계에 441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2050년까지 폐쇄되는 원전은 절반인 203기이고, 신규 원전은 건설 구상 발표까지 다 포함해도 52기에 불과하다”라며 “원전은 1986년 체르노빌과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며 사실상 사양 산업임을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사고가 나면 치명적으로 위험하고 길어야 50년 사용을 위해 핵쓰레기를 무려 20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후위기 시대에 이 기술이 아깝다고 석탄발전을 확대하지는 않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 역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엔진 기술을 갖고 있지만 전기차와 수소차 개발에 집중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원전 기술도 세계 최고수준인 게 사실이나 한 여름에 얼음을 손에 쥐고 녹지 않길 바랄 수는 없다”며 “지금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시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원전 산업 대표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전 협력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라며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사회악 취급했던 임대차 3법을 약간 보완해 대책으로 발표했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약도 마찬가지였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시작만 요란하고 결과는 보잘 것 없다)이 따로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