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극우·보수단체들의 욕설 집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인권만 중요한가”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국 어디서도 이런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해 일관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에 첫 금지 통고가 내려졌다. ‘야만스럽다,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자’ 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라 본다”면서도 “반면 문 전 대통령의 과거 행태를 상기하며 ‘민주주의 양념이라며?’하는 냉소적 시선도 존재한다. 이런 야만을 부추기고 방치한 사람이 바로 문 전 대통령 자신이라는 인식”이라고 했다.
그는 “그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상대방에 피해주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더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를 사랑하는 지지자 여러분, 그 사랑으로 같은 우리 국민인 상대방도 품어주십시오’ 하고 호소했더라면 우리 정치는 지금 훨씬 더 나은 모습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러지 않았던 것도 아쉽고, 본인이 피해보는 입장이 되니 자신이 남긴 큰 족적은 성찰하지 않고 시위자들을 냉큼 고소해버리는 모습도 아쉽다”며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런 야만 속에 살아가서는 안되며, 이참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단, 문 전 대통령의 인권이 보통의 국민보다 더 중한 것은 아니다. 왜 일반 국민들은 야만 속에 고통받도록 방치하고 양산 사저만 평화로워야 하나”라며 “주택가 가까운 곳에서의 시위, 공연장 근처의 시위, 데시벨 규제를 무시하는 배설형 시위를 눈감아주는 경찰의 행태, 모두 이참에 고치자”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런 행태를 묵인하고 방치, 조장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좀 돌아보시기 바란다”며 “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것은 좋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의 인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면, 전 대통령 사저를 집회금지장소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서둘러 발의하기보다, 당내 극렬 지지자 팬덤의 폐해, 노조들의 주택가 시위 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지난달 31일 대리인을 통해 경남 양산경찰서에 보수단체 소속 회원 3명과, 이름을 알 수 없는 1명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고소장에 피고소인들이 집회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욕설·모욕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훼손을 저질렀으며, 살인 및 방화 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의원들은 지난 1일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한병도·윤영찬·윤건영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을 만나 사저 앞 시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지난 3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모욕하는 행위,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