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혁’ 과제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대한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 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개혁을 언급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도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공약했다. 다만 이런 개혁에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 문재인 정권 때는 이런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날 첫 시정연설에서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