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박찬대 수석대변인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24일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가 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구 세무사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박 대변인이 공유한 글에서 구 세무사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원색적인 종부세 폭탄론과 폐지론 속에, 2021년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었다. 언론은 여전히 세금폭탄론에 가정파탄 등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선거를 앞둔 여당과 정부는 좌불안석”이라며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곧 중과세 태풍이 온다고 예보하고 조치하라고 했는데도 집값폭등에 취하고 세제완화를 기대하며 다주택을 팔지 않아 지금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종부세를 내기 싫은가? 당장 부러운 1주택자가 되라”라며 “‘똘똘한 1채’라도 좋으니 1주택자가 되면 다음 종부세는 10분의 1 이상 준다”라고 했다.
구 세무사는 “다주택과 실거주 아닌 주택에 과세가 제대로 되고 1주택자는 거의 유명무실하니 내년 이후 초고가 주택을 제외하고는 종부세를 없애도 될 정도”라며 “이를 반영하듯 예년 반복되던 일부 언론의 ‘은퇴 고령자 1주택자 세금폭탄’을 들먹이던 단골 선동도 사라졌다. 종부세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과세가 집중되니 집 한채 있는 국민들을 괴롭게 했던 과세형평성이 크게 개선되어 어느새 ‘꽤 멋진 세금’이 되었다”라고 했다.
구 세무사는 “종부세는 ‘착한 세금’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한 세금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처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세금도 아니다”라며 “당신이 종부세를 내는가? 꽤 괜찮은 집을 가진 당신은 고향이나 소외된 지방에 기명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니 자랑스럽지 아니한가. 이게 바로 노무현이 그린 종합부동산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0년 넘게 이론과 현장에서 조세정책과 세제 세정을 다뤄온 조세전문가로서 선거를 앞두고 ‘세금폭탄론’ 언론에 겁먹은 정치인과 정부, 왠지 불안한 국민에게 자신 있게 권한다”라며 “반도체와 조선, BTS와 기생충, 오징어게임과 인앱 갑질방지법처럼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종합부동산세!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좋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