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순항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8번 도발을 감행했다. 그러나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 주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외교부·통일부 차원의 공식 성명도 같은 기간 한 번도 없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2021년 10년 간 북한 도발은 70회였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엔 북한은 한 번도 도발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 이후 문 대통령이 주관하는 북한 도발 대응 NSC 전체회의는 0번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16번 도발했던 2017년엔 북한 도발에 따른 NSC 전체회의를 6번 주관했다. 그러나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 11회나 도발했던 2019년엔 한 번도 북한 도발 대응 NSC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대통령 주관 NSC보다 한 단계 격이 낮은 국가안보실장 주관의 NSC 상임위원회는 북한이 11번 도발했던 2019년엔 7회, 2020년 0회(도발 5회), 올해 4회(도발 8회) 열렸다. 미사일 발사 같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정부나 외교부, 통일부 차원의 공식 성명도 2018년 이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이태규 의원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정부 성명을 발표하지 않기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위반을 기준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에 대한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