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포로 문제를 총괄하는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단 한 차례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대북 이벤트에만 매달려 국군 포로를 사실상 방치해온 정부의 실상이 드러났다”고 했다.
국방부·통일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국군 포로 관련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주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1999년 발족했다.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정기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문 정부 들어 올해 6월까지 최소 8차례 열렸여야 할 회의가 지난해 7월 단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아 업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서면 회의로 진행됐다.
국군 포로 문제를 다룰 행정 자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담당 인력은 국방부 전체 680여명 중 군비통제정책과 소속 2명에 불과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3월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 포로 문제를 최초로 적시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 국군 포로 홀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은 최근 국군 포로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저는 중공군 포로에게 관심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열흘 만에 사과했다.
조 의원은 6·25전쟁 72주년을 앞둔 24일 대통령 직속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가 매년 국군 포로 기본 정책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국군포로 진상규명·명예회복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군 포로 진상 규명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한참 늦은 만큼, 빠른 시일 내 책임을 다하는 게 정부와 국회의 도리”라고 했다. 2014년 유엔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 포로 숫자를 약 500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