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한국은 복지후진국’이라며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진정성 없이 앞뒤 안맞는 말만 계속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노벨상 수상자인 배너지·두플로 교수의 ‘기본소득’ 주장을 잘못 인용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벨상 수상자 말씀을 금쪽같이 여기시는 이재명 지사가 ‘선진국에는 기본소득이 적절치 않다’는 배너지·두플로 교수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고집할 길을 찾아 헤매신 모양”이라며 “그렇게 찾아낸 답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복지 후진국이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
윤 의원은 “이 지사님의 애민정신에 저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지원만큼은 정말 어렵고 자력으로 삶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분들에 집중하자는 것 아니냐”며 “인당 월 4만원씩 줄 요량이면, 같은 돈을 빈곤층 800만명에게 집중하면 연 300만원, 극빈층에 집중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 지사가 따라 배우고 싶어 하는 두플로 교수가 작년에 ‘한국은 누구를 언제 지원할지 판단할 정보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 현금 지원이 바람직하다’라고 한 것은 못 봤느냐”며 “일시적 지원이 아닌 항구적 복지제도를 경기부양을 위해 도입하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선주자쯤 되는 분이 한번 뱉은 말을 합리화하려고 악수에 악수를 거듭해 안쓰럽기도 하지만 국민들에겐 스트레스”라며 “굶주린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분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