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이 1일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부동산에 대해 “한국적 현상만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론을 부인했다. 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 수습 차원에서 연일 부동산 문제에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도 다른 흐름이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하시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 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집값과 전셋값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폭등했다. 한국은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종합한 결과, 한국 주택 가격 상승률(작년 3분기 기준)은 9.3%로 미국(6.0%), 독일(5.4%) 등 주요 6개 선진국보다 컸다. 특히 한은은 “우리나라 주택 가격 변동의 71%가 국내 요인의 영향”이라고 한 바 있다.
이 실장은 또 “강남 어느 아파트 가격이 20억, 전세 가격이 15억이란 뉴스가 많이 생산되지만, 정부는 그 지역의 주민과 단지를 목표로 해서 정책을 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10억, 20억 아니다. 한 2억~3억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하지만 뒤늦게 이를 ‘3억원 정도’로 정정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2월 중순부터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며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의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이 있긴 하지만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다. 이 실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수초간 한숨을 쉰 뒤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말하기엔 매우 복합적인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월 31일 부동산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이 실장은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해 “작년 7월로 돌아가더라도 필요성 있는 조치였다고 본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