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선제 공격 법제화 등을 볼 때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한반도의 완벽한 핵 억지’로 한국의 전략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4일 제기됐다. 이를 위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나토식 핵 공유, 핵무장 잠재력 확보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이 이날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개최한 ‘북핵 대응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포럼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인택 포럼 대표, 홍규덕 숙명여대 명예교수 등이 이같이 주장했다.
현인택 전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는 이상적이기는 하나 북한의 핵개발 상황과 김정은 정권의 본질에서 볼 때 거의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됐다”며 “한국은 ‘모든 핵 억지 옵션’을 테이블에 위에 놓아야 한다”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핵무장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홍규덕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헌법에 적시하고 핵 사용 법제화를 통해 (한국을 향해) 핵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 이상 우리의 정책 옵션을 과거 수준으로 묶어 둘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을 제시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나토식 핵 공유를 주장했고, 이호령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군에 맞춘 무기 개발과 정보전 능력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섞어 쏘면 현재 우리의 3축 체계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다”며 “사이버 전자전을 추가한 ‘4축 체계’와 함께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