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공격용 포탄을 몰래 제공하고 있다는 미국 백악관의 주장과 관련, 유엔(UN)이 2일(현지 시각)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 전문가들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사무국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대북) 제재 전문가 그룹이 들여다볼 이슈가 될 것이란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문가 그룹’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소속 전문가 패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상황을 조사해 매년 두 차례 보고서를 집필해 안보리에 제출한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관련국이 결의 위반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전문가 패널 조사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도 3일 “우리 정부도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정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2275호 등에 따라 소형 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 거래가 금지돼 있다”며 “정부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 제재 회피를 차단해 나가고 모든 유엔국의 충실한 결의 이행을 견인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회의에 참석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는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우리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재개할 경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며 북한 문제를 고리로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는데, 정작 러시아가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를 의심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왔고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무기 제공은 사실무근임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간 외교 채널을 통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북·러 간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북한의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 우방국들과 협력 중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