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향군) 창설 71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가짜 평화론이 활개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은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타격 수단의 다종화(多種化)와 실전 배치”를 강력 실행하라고 지시하는 등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노골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 일각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 종전 선언 추진 등을 여전히 주장하는 등 한국이 이중 안보 위협에 노출됐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간 6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핵과 이를 실어 나르는 투발 수단 기술을 고도화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데 이어 최근 헌법에 ‘핵무기 발전의 고도화’를 명시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 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 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한국 사회 일각에서 여전히 제재 해제 등 대북 억지 역량 약화를 가져올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전 정권과 현 야권 세력 일각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안보 소식통은 “전 정권 시절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부터 해제하고 종전 선언을 추진한 것이야말로 가짜 평화론”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종전 선언이 체결되면 평상시 정전(停戰) 체제를 유지·관리하고 유사시 한국 방어에 투입되는 유엔사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전 정권이 북한과 체결한 9·19 군사 합의도 군사분계선(MDL) 주변 비행금지구역 확대 등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한국군 감시·정찰 자산의 무력화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향군이 자유민주주의 보루로서 안보 의식 강화와 총력 안보 태세 확립에 나서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