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임기를 시작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전날까지 ‘윤석열 검찰’이 수사하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것과 관련, “법무부 차관 인사와 원전 수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돼 대전지검에서 수사받는 백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아오다 전날(2일) 우편으로 사임계를 냈다.
이에 사실상 청와대까지 겨냥한 검찰의 원전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이 사건 핵심 피의자를 변호했던 이 차관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원전 사건 핵심 피의자의 변호인이 원전 수사를 지휘해온 윤 총장을 징계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차관의 백 전 장관 변호 논란과 관련, “법무부 차관이 원전 사건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연결이 되고 시빗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법무부 차관 인선을 윤 총장 징계위만 보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차관 인사와 원전 수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종합적으로 자질을 고려한 인사라는 취지다. 청와대는 이 차관이 윤 총장 징계는 물론, 나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집권 후반기 검찰 개혁에 고삐를 죌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권에선 “이 차관이 윤 총장 징계위원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번 차관 인사를 하면서 이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맡지 않도록 조건을 건 것도 이 같은 논란을 일부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