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기류가 커지자 대법원은 4일 ‘김명수 사법행정 정신 계승’까지 거론하며 설득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표결 당일인 오는 6일 당론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민주당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 약 60쪽의 ‘대법원장 후보자 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설득에 나섰다고 한다. 이날 법원행정처가 민주당 의원실에 전달한 자료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 중심 사법행정, 민주적·수평적 사법행정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추락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김명수 체제를 계승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인청특위 의원 전원 일치로 매우 부적격한 인사라고 의견 일치를 봤다”며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하는 편지도 보냈다. 편지에는 자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장녀에 대한 불법 증여 의혹, 가족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며 10년간 3억원 넘는 돈을 배당받고 재산 신고에서는 누락한 것 등이 부적격 사유로 언급됐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당론으로 ‘반대’ 투표를 할지 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다수 의원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다만 자율 투표로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자율 투표’를 주장한 한 의원은 본지에 “어차피 부결될 건데 당론으로 정해서 괜히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에서 3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기명 투표이니 만큼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