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 문제를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무임승차로 적자가 생기고 8년째 요금인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며 “서울시와 기재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둘러싸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 맞대서 좋은 해결책 찾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하는데 국회 기재위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될 거 같다”고 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무임승차 요금 보전이 없으면 오는 4월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300~400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지하철 요금 300~400원 인상 방안을 검토중인데 요금 인상폭을 낮추기 위해선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정부의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하철은 8년간 요금 조정이 없었고 300~400원을 올린다고 해도 운송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이를 감안하면 300~400원 정도를 갖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을)정말 낮추고 싶지만 그 전제는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인데,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올해 중이라도 지원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준다면 그에 걸맞게 인상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이다. 이 요금은 2015년 6월 이후 8년째 동결된 액수다. 지난 5년간 서울 지하철은 평균 9200억원의 적자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