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1순위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반영해 대기업 등에서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인상해주는 것으로, 2008년부터 도입이 검토됐지만 시장 원리 훼손과 대기업의 해외 수입 확대 등의 우려로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값 폭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자, 여권이 14년 만에 입장을 바꿔 추진키로 한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는 앞으로 100일 동안 약자를 위한 입법·정책을 1순위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연동제가 굉장히 오랜 숙원이었는데 해결이 안 됐다.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약자를 위한 정책 입법 같은 것들을 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빨리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정부와도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의원들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여서 정치권의 합의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들은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오를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도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실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18일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계 등에선 “의무적 납품단가 조정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고, 어떤 업종에 연동제를 정할지 일일이 시행령으로 정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