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수상 태양광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수상 태양광의 한 해 판매 수익보다 수리비가 더 들었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수상 태양광은 다목적댐의 수면 공간, 저수지 등에 부유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태양광 모듈을 얹어 전기를 얻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8일 “충남 보령 수상 태양광의 경우, 작년 전력판매수익(1억2737만원)보다 수리비(3억3694만원)가 더 들었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 수상 태양광은 발전설비 설치 비용 57억2000만원을 들여 2016년 3월에 준공됐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수중케이블 소손(2블럭)으로 인한 일부분 발전정지로 수리비용이 총 3억3694만원이 추가로 들었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시 충주댐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은 지난 2017년 12월에 설치비용 74억8000만원을 들여 준공됐다. 그런데 지난해 전력 판매 수익 대금은 2억7360만원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 기업들이 지급하는 일종의 간접보조금인 REC 수익금 3억1010만원을 더해도 연수익은 6억이 채 안 된다.
권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의원실에 제출한 수상태양광 투자금 예상 회수 기간을 보면 평균 18~19년이 평균치인데, 수상태양광의 평균 수명 자체가 20년”이라며 “전력판매수익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데 당초 예상처럼 18년 만에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세금 수십억을 들여 설치한 수상 태양광의 연 평균 이용률도 1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수상태양광 연평균 이용률을 보면, 2016년 14.9% 2017년 15.8% 2018년 14.9% 2019년 15.4% 2020년 14.9%다. 일부 지역에선 한 자릿 수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합천 수상 태양광의 경우 지난해 이용률이 3.3%에 그쳤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용률은 1.1%다.
환경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 계획’에도 수상 태양광은 비중 있게 반영됐다. 정부는 향후 3년간 합천댐 등 댐 5개에서 8개 사업 총 147.4㎿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내로 합천댐(40㎿), 충주댐(2.4㎿), 군위댐(3㎿) 등 3곳에 수상 태양광 설비가 들어설 계획이다. 2022년까지 소양강댐(8㎿) 사업을 진행하고, 2023년에는 임하댐(45㎿), 충주댐(20㎿), 소양강댐(9㎿), 합천댐(20㎿) 수상 태양광도 계획돼 있다. 수상 태양광의 환경성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수상 태양광의 안전성은 검증됐다”는 입장이다. 2011~2019년 합천댐을 대상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4차례에 걸쳐 실시한 환경성 분석을 통해 수상 태양광이 수질 및 수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태양광 패널이 그늘을 만들어 물에 녹조가 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댐 수면의 10% 안팎에 대해서만 태양광을 설치하며, 모듈 사이에 햇빛이 투과되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설치했다”고 했다.
권영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 문제 뿐 아니라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