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북한 원전(原電)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3일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포 경수로 점검과 이듬해 신년사의 원전활용 발언 등이 있었다”며 “일련의 사건을 모두 우연이라 할 것인가”라고 했다.
실제 2018년 5월 아사히 신문은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건설도중 폐기된 신포 경수로 현황을 점검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의 건설재개 가능성, 건설 재개에 따른 필요한 물자를 파악해서 상세히 보고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이 같은 지시는 당시 6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이뤄졌다고 한다. 북한 관리들도 당시 미국 측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구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신포 원전은 1994년 제네바합의를 통해서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200만 KW(킬로와트)급 경수로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경수로 건설을 합의했지만, 이후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한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공사는 30%가량 진행되다가 도중에 중단됐다.
야당은 “원전건설을 재개할 기술·자본이 부족한 북한이 돌연 신포 경수로 점검에 나선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1차 남북정상회담(4월 27일) 전후로 북한이 신포 원전건설 재개와 관련한 ‘신호’를 받은 게 아니냔 것이다.
실제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직후 산업부는 이른바 ‘북원추(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을 생산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 김정은의 신포 원전 점검, 산업부 북원추 문건이 마치 예정된 순서처럼 착착 진행이 됐다”면서 “사정이 이러니, 산업부가 ‘자체 아이디어’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만들었다는 청와대·여당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