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을 거론했고 지난 2월에는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169석 거야(巨野)가 입만 열면 탄핵을 외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 삭발식에서 한 총리 탄핵을 주장했다. 한 총리가 지난달 29일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의장 중재안 자료가 아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안 자료를 인용한 것을 ‘허위 보고’라고 문제 삼았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허위 보고이므로 (한 총리는) 마땅히 탄핵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삭발식에선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의원이 농민들과 함께 삭발을 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도 야당이 단독으로 개최한 농해수위에서 “정 농림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강하게 추궁하고, 필요하면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11일 양곡법 개정안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정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회담, 강제 징용 해법,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핼러윈 참사 등 주요 정치 이슈마다 대통령·총리·장관 탄핵을 거론해왔다. 일선 의원뿐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의원 등 민주당 주요 인사도 정부·여당을 상대로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무총리와 장관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재적 의원 과반을 확보한 여소 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앞두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거부권 행사가 예견되는 포퓰리즘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가 하면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를 일삼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실패하게 만들고 민생이 어려워야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