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들이 최근 2년간 ‘3기 신도시’의 177만여 평 토지·임야를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실수요자가 아닌 기획 부동산 같은 투기 수요들이 사전에 3기 신도시 개발 정보를 입수해 개발 차익을 거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LH의 부정 부패를 두고 수수방관하는 사이 지역 개발 정보들이 손쉽게 투기 세력 손에 들어간 꼴”이라고 비판했다.
2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신고된 지역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획 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 553곳의 토지·임야 판매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획 부동산들은 이 기간 동안 남양주시 등 3기 신도시 7곳의 약 177만1899평(585만7519㎡) 토지·임야를 판매했다.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 정도 규모다. 총 판매액은 6744억8068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건국대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계획은 2018년 처음 발표됐다.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기획 부동산들이 3기 신도시 땅을 대거 싸게 사들인 뒤, 신도시 계획 발표 후 고가로 분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획 부동산의 3기 신도시 지역별 판매 건수를 보면, 경기 시흥시가 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하남시(157건), 남양주시(116건), 광명시(85건), 고양시(68건), 부천시(12건) 순이다. 명지대 권대중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신도시 예정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데, 최근 2년간 기획 부동산이 활발히 판매했다는 건 내부 정보가 빠져나간 정황을 의심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이런 식의 거래가 얼마나 많은지 정부 합동 조사단이 의지를 갖고 색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기획 부동산이 극성을 부린 데는 무차별적으로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개발 정보를 단속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부동산 적폐의 공범이 청산을 외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