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사업을 최근 5년 사이 3배 규모로 늘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수혜 단체 면면을 보면 대부분 친여(親與) 성격을 띠고 있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기 좌파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공모 사업을 이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박성중 의원실이 작성한 ‘서울시 재도약특별위원회’ 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 공모 사업은 2016년 641억원에서 2020년 2353억원으로 약 3.7배 증가했다. 지원 단체 수도 1433개에서 3339개로 2.3배가량 늘었다. 서울시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기본 운영 보조로 한해 약 24억원을 쓰는데, 여기에 각종 공모 사업을 명분으로 지난해 2353억원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다.
공모 사업 수는 늘었지만 성격이 비슷한 프로젝트가 중복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서울시가 공모한 ‘지역단위 사회적 가치 모델 확산을 위한 시민랩’, ‘도시전환랩 프로젝트’, ‘공유서울 확산 사업’ 등은 모두 서울의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성격이 같은 프로젝트 3개에 투입된 예산은 각각 24억원, 5억원, 5억원이다.
특정 단체가 서울시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 전 시장 측근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시민단체 사단법인 ‘마을’은 현재까지 총 577억원 규모의 서울시 관련 사업을 맡아 진행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2012~2020년)에 약 360억원,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 위탁운영(2016~2020년)에 약 140억원 등의 예산을 받았다.
사단법인 ‘시민’이라는 단체는 서울시NPO(비영리단체)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을 2013년부터 독점하며 지난해까지 총 139억원의 예산을 받았다. 상근 인력이 2명뿐인 신생 협동조합이 약 9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수주한 사례도 있었다.
박성중 의원은 “박 전 시장은 서울시정 10년 동안 시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측근과 친여시민단체들을 먹여 살리고, 이른바 ’30만 좌파 생태계’를 만드는데 골몰했다”며 “차기 시장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