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친일 논란’이 다시 점화된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애국가에 대해 “(친일 논란 등이 확인되면) 그런 (변경)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하지만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논하고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안익태 선생의 친일 전력이 확정되면 애국가 변경을 해야 한다는 이 의원 주장에 대해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다” “검토해보겠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애국가는 법률상 국가(國歌)냐'는 이 의원 질문에 “법률상으론 규정돼 있지 않은데, 독립국으로 되기 전부터 애국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며 “곡조도 옛날 애국가는 달랐다”고 했다. 이어 “(현행 애국가는) 법률적인 뒷받침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의원이 ‘하지만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애국가가 법률상 국가 아닌 채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정 총리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법률적인 규정을 통해서 국가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 애국가처럼 법률적으로 특별히 규정 안 하고 국가로 부르는 나라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