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적극 검토할 때
정부는 지난달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노사 간 자율적 협약을 통해 고용 연장, 재(再)고용 등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관련 대책은 뒷북을 치거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오는 2025년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어드는 반면, 연금 등 복지 지출은 급증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0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정년을 올리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다. 정년 제한은 개인의 근로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도 있다. 빠르게 축소되는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정년 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박종복·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부패고리’인 정치인 출판기념회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최근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OECD 38개 회원국 중 22위였다. 투명성 제고는 우리가 선진국 문턱을 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우리나라에서 투명성이 결여된 대표적 사례가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전락한 정치인 출판기념회다. 책 정가보다 몇 배나 많은 금액을 제공한 사람은 해당 정치인과 암묵적 거래 관계가 형성되고, 향후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 결국 그 정치인의 활동은 부정에 물들게 되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은 후퇴한다. 정치인 출판기념회의 폐해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 상층부의 오래된 종양을 수술하는 작업이다. /임한규·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