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정부가 추산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와 환경부가 에너지·산업·건물·수송 등 4개 부문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한 결과, 재작년보다 1727만t가량 줄었다는 것이다. 국내 배출량 중 에너지와 산업 부문이 7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배출량도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는 재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배출량이 줄어든 것이다. 국내 배출량이 국가 탄소 감축 원년인 2018년보다 13.1% 줄어들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것은 산업계 노력도 있었지만 원전·신재생 등 무탄소 전원 비중을 늘리고 화력발전을 줄인 효과가 핵심적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고집했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원전 발전 비중을 문재인 정부 때 23.9%에서 32.4%로 조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어받아 지속했다면 화력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났을 것이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나라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 사례였다. 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7000억원을 들여 거의 새로 만든 원전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해 버렸다. 그리고 고비용·저효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만 매달렸다. 원전 감소분을 단가가 비싼 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한전은 문 정부 5년간 26조원의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탈원전은 세계적 조류와도 정반대였다. 원자력은 어떤 전력 생산 방식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각국은 ‘원전 적극 수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원전을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했다. 한번 연료를 채우면 2년을 가동할 수 있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 정부는 탈원전을 하면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해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자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는 것만큼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책임했는지 보여주는 수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