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산자·과기·통일부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공공기관장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자, 민주당은 20일 “정치 보복”이라며 “기가 막힌다”고 했다. 민주당은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고 했다. 민주당 주장은 자신들이 쫓아낸 것은 ‘필연적인 제도적 문제’이고 다른 사람들이 쫓아내면 ‘불법’이라는 논리다.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를 탄압했다. 전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문체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했다. 상당수 기관장은 스스로 물러났다. 버티는 사람은 개인 비리 혐의로 몰았다. KBS 이사는 김밥 값 2500원까지 문제 삼았다. 그 자리에 자기 편을 앉힐 때도 막무가내였다. 환경부 산하 기관에 청와대 몫을 정하고 기존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금 문 정부 출신 공공기관장들이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것도 이 판례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산자부는 문재인 청와대가 내정한 민주당 출신에게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을 알려줬다. 면접관들에겐 내정자를 미리 통보했다. 산자부 장관은 발전사 사장들을 일괄 사직시키고, 직무수행계획서에 “업무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써낸 사람을 발전사 사장에 임명했다. 이렇게 낙하산 임명된 사람들은 ‘매관매직’ 등 여러 비리를 저질렀다. 이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일 것이다.
문 정부는 임기 6개월 남기고 기관장 59명을 무더기로 임명했다. 지금도 35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임원 3080명 중 약 86%가 문 정부 임명 인사다. 이들은 마치 단합이라도 한 듯 버티고 있다. 자신들이 전 정부 사람들을 강제로 물러나게 한 것은 정당하다면, 자신들이 알박기로 임명한 사람들에게도 정권이 바뀌었으니 물러나라고 해야 앞뒤가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