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그간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해온 지방교육교부금 일부를 떼어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기존 대학 지원 예산 8조원에다 교육교부금에서 떼어 낸 3조2000억원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대학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예산은 넘쳐나고 14년째 등록금 동결로 대학 예산은 크게 부족한 불균형 상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방침은 임시방편이자 반교육적인 행위”라고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 방안은 국회 입법 사안인 점을 감안해 국회를 압박하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무조건 국세의 20.79%를 떼어 주는 방식이다. 국세를 많이 걷으니 교육교부금이 급증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다. 이 와중에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급증한 교육교부금을 주체하지 못해 흥청망청 써온 장본인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돈이 남아돌아도 대학은 못 준다’는 식의 반교육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갑자기 횡재한 돈을 움켜쥐고 안 빼앗기겠다고 욕심을 부리라고 가르치는가.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올해보다 21.7% 늘어난 12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올해보다 6.8% 늘어난 47조원 규모인데,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도 증가율이 서울시의 3배가 넘는다. 상식 밖이다. 내용을 보면 태블릿PC 무상 지급, 전자 칠판 등 꼭 필요한지 의문이 많은 사업에 수천억원씩 퍼붓고 학교당 평균 1억원씩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까지 배정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용납할 수 없는 행태가 수두룩할 것이다.
초중고생이나 대학생이나 다 같은 국민의 자녀들이고 교육교부금은 교육에 쓰라는 국민 세금이다. 이 예산을 초중고만 쓰고 대학은 쓸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미래 산업 연구의 중추인데 등록금 동결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초·중등과 대학의 칸막이를 없애고 교육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교육교부금을 자동으로 추가 배정하는 것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추경이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치 못한 제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