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늘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 학년을 현재 초6, 중3, 고2에서 초3~고2 전체로 확대하고 원하는 학생·학교가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내놓은 것은 지난 정부 때 코로나 여파도 있었지만 학력 진단을 소홀히 해 학력이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매년 전국 중3, 고2 학생 3%를 대상으로 치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7년 대비 2021년 모든 과목에서 2.1~5.7%포인트씩 증가했다. ‘기초학력 미달’은 배워야 할 내용 중 20%를 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다음 학년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정도다.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기본 소양이라는 점에서 기본권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모든 학생이 적절한 수준의 학력을 갖도록 돕는 것은 국가 의무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적절한 수준의 학력을 갖도록 지원하려면 우선 누가 어느 정도 학력을 갖고 있는지, 누가 어떤 영역에서 뒤처져 있는지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학교·교사가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학생이 참여해 교과별, 영역별 강‧약점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들도 미국은 주별로, 영국은 전국 단위로 읽기·수학 등을 평가해 개인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일제고사 부활’ 같은 낡은 프레임을 씌워 평가 확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깜깜이’ 학력을 조장하고 학력 저하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다만 과거 전수평가 방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결과를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공개하거나 순위를 매겨 지역·학교별 경쟁을 자극하는 등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문제가 있었다. 평가 결과를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영역을 찾는 데 집중 활용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