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 등 세 모녀가 난치병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 모녀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관할 지자체에서도 이들의 어려움을 몰랐다. 2014년 세 모녀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판박이다.
올해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95조원에 이른다.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런 나라에서 수원 세 모녀처럼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은 현행 복지 체계에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알렸다면 상황에 따라 월 120여 만원의 긴급생계지원비나 긴급의료비 지원 혜택, 주거 지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복지 체계는 기본적으로 복지 수혜자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졌다. 예컨대 건보료, 전기료 등 33가지 개인 정보를 입력한 다음 체납 상황을 파악해 ‘위기 가구’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을 보면 이 제도도 무용지물이었다. 이들 세 모녀는 지인이 사는 경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수원의 현 거주지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건보공단 통보를 받은 화성시 주민센터 직원이 이달 초 주민등록지를 방문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손을 놓은 것이다. 지금보다 더 촘촘한 취약 계층 찾기와 서비스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 약자’에 속하는 고령층·저소득층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복잡한 복지 지원 제도를 잘 몰라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수원 세 모녀처럼 소재 파악이 어려운 취약 계층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들을 추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TV 등을 통해 정부의 긴급 지원 정책을 적극 알리는 것도 방법이다.
국가 복지 제도의 기본 목적은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수원 세 모녀처럼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데다 본인들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고 이웃과 교류도 하지 않으면 찾아서 돕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정부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에 처했을 수 있다고 본 사람이 2021년에만 무려 1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한다. 찾기 어렵다고 손을 놓을 일이 아닌 것이다. 우리 사회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할 능력이 있다. 그런데도 돕지 못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복지 제도를 끊임없이 홍보하고, 위기 가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찾아내야 한다.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