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당내 강경파인 ‘처럼회’ 의원들과 검수완박법 처리 때 위장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라고 한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상황에 따라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문제들은 지난 대선 때 수도 없이 제기된 것이다. 이미 검찰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허위 경력 관련해선 김 여사가 일부 사과하기도 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이 넘은 시점에 민주당이 이 일을 두고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스스로도 현실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이 정작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측근들의 비리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기구인 특별감찰관 추천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추천하지 않고 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미있다”고 했다. 야당 대표가 한 말이라고 믿기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이 본심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특별감찰관 없이 윤 대통령 주변 의혹이 더 부풀려지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다음 총선에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계산일 것이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해 추천만 하면 끝나는 일이다. 이런 간단한 일은 하지 않고 ‘김건희 특검’을 한다니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나. 오로지 당리당략뿐인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우 위원장은 “특별감찰관보다는 공수처를 만들어 모든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려 한 것”이라고 했지만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공수처가 이상직 사건 등 문 전 대통령 가족 문제를 수사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세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 세 자리 국회 추천을 연계해 어느 하나가 안 되면 다른 자리도 안 된다는 식이라면 특별감찰관 임명을 막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야는 더 이상 정치를 희화화하지 말고 즉각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을 추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