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올해 초과 세수(稅收)가 40조원가량 될 것이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거듭 주장했다. 이 후보 제안대로 1인당 30만~50만원씩을 주려면 최대 25조원이 필요하다. 김부겸 총리가 “재정 여력이 없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제동 걸었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세수 여력을 숨기려고 한다”며 이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당은 (정부에) 속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마치 세금 수입이 남아도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초과 세수’는 정부의 예측 오류로 당초 예상치보다 세수가 더 들어왔다는 것일 뿐 빚내서 재정 메우는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짜면서 전망한 애초 예상치보다 올해 들어 국세 수입이 31조원 늘었다. 절반 이상이 ‘미친 집값’과 증시 활황에 따른 재산세·양도세·증권거래세 증가분이다. 부동산·일자리 등의 정책 실패가 역설적으로 부분적인 세수 증가로 이어진 셈이다. 이 돈은 정부는 지난 6월 35조원 규모 2차 추경을 편성해 이미 다 털어 먹었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 2차 추경 때 예상보다 세수가 10조원 정도 더 늘 것으로 보이자, 또 이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당겨 쓰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올해 예산이 엄청난 적자이고 추가 세수에도 불구, 적자 폭은 더 커졌다는 점은 말하지 않는다. 애초부터 올해 예산은 수입보다 지출이 70조원 많은 적자로 편성됐다. 그 후 더 걷힌 세수 30조원을 빚 갚는 데 쓰면 그만큼 적자를 줄일 수 있었으나 1·2차 추경 과정에서 빚을 더 내 도리어 적자 폭이 90조원대로 불어났다. 남는 세금을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우선 쓰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어긴 것이다.
초과 세수는 정부의 애초 예측이 빗나간 데 따른 장부상 수치일 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초과 세수 덕에 “곳간이 꽉 찼다”고 호도하며 그 돈을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나랏빚을 20~30년 뒤 갚아야 할 청년 세대의 고통은 ‘국민 고통’이 아닌가. ‘초과 세수’ 운운하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것처럼 오인시키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