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제기된 백현동 아파트 옹벽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진행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땅 주인이었던 식품연구원 측이 ‘민관(民官) 합동 개발’을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관 합동 개발은 이 후보가 자신만의 ‘브랜드’를 내세워 온 것이다. 당연히 이 후보가 이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는 그 반대였다. 성남시는 오히려 특정 업체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민영 개발을 결정한 것이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는 주택 건립이 불가능한 자연녹지다. 성남시는 부지 매각에 8차례나 실패한 식품연구원의 2단계 용도 상향 요청도 거절했었다. 2015년 부동산 개발 업체 A사가 식품연구원으로부터 백현동 자연녹지를 매입했다. A사는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씨를 영입했다. 그러자마자 파격적인 토지 용도 변경이 진행됐다. 토지 용도 변경은 워낙 특혜성이어서 1단계 상향도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이 후보 결재를 통해 부지 용도가 ‘준주거지’로 무려 4단계나 한꺼번에 상향 조정됐다.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그때부터 성남시에서 백현동 민관 공동 개발 논의는 사라졌다. 결국 A사는 파격적 용도 변경 혜택 속에서 산을 깎고 50m 높이 옹벽에 둘러싸인 고층 아파트를 세워 현재까지 분양 매출 1조264억원에 수익 3000억여 원을 쓸어 갔다. 독식(獨食) 구조 덕이었다. 이 과정을 보고 이 후보 측근인 김씨가 성남시 태도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민영 개발을 했다면 이런 소란도 없었을 것”이라며 “시민 몫을 포기할 수 없어 마귀의 기술과 돈을 빌리고 마귀와 몫을 나눠야 하는 민관 공동 개발을 했다”고 해왔다. 극소수 인물에게 수천억원대 초대박을 안겨준 특혜성 사업 구조가 설계된 것에 민관 합동 개발을 이유로 댄 것이다. 그런데 백현동에서는 이 후보의 선거를 도왔던 인사가 개입해 특정 업체가 천문학적 이익을 얻었고 그 측근 역시 큰 수익을 가져갔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