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가족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권익위가 민주당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발표한 직후 국민의힘도 권익위에 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한 결과다. 야당 의원 중 일부는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거나 편법 증여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 토지보상법·건축법을 위반해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불법 전용한 의혹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과 다를 게 없다. 170여 명인 민주당과 104명인 국민의힘 의석을 감안할 때 비난받을 소지는 더 크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여권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여권의 투기와 내로남불을 비판하려면 야당도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 “민주당 출당 조치에 못지않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권익위 투기 의혹 명단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연고 없는 지역 부동산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한 의혹”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재개발 예정지 상가 주택을 25억7000만원에 사들여 시세 차익을 수억 원 얻었다.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닌가.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를 통해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조처를 했다. “충격적 조치”라고도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을 나간 건 비례대표 의원 2명이 전부다. 5명은 탈당계를 냈지만 처리되지 않았고 5명은 계속 버텼다. 그 사이 3명은 경찰의 면죄부를 받았다. 비례대표 2명도 출당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원직을 잃거나 당적을 잃는 등 불이익을 당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용두사미로 끝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눈속임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