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진영을 표방하는 각계 인사들이 광주광역시에서 연 토론회에서 광주의 한 커피숍 사장 배훈천 씨가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상을 신랄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문 정권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실명을 걸고 정부 비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면서도 “광주 현지인의 입으로 들려주는 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유익할 것 같아 용기를 냈다”고 했다.
배씨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진짜 서민의 삶을 1도 모르는 패션 좌파들이 ‘시급 1만원도 못 줄 것 같으면 장사 접으라!’는 소리를 거침없이 했다”면서 “(서울) 강남이란 구름 위에서만 사는 자들이 자영업과 서민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려 버렸다”고 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가계 수입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들어 시장 활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우리 자영업자에게 문 정권은 그야말로 대재앙”이라고 했다.
배씨의 증언은 통계와 일치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30~40대 고용과 질 좋은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지고 자영업 폐업이 줄을 이었다는 것이 각종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그는 “제가 길거리에서 오가는 손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문 정권 들어 새로 생긴 일자리라곤 택배 기사와 배달 라이더, 그리고 모자 쓰고 동네 한 바퀴 도는 노인 일자리뿐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은 문 정부 2년 차 때 폐업했고 커피숍도 코로나 이전부터 매출이 저조해졌다며 “코로나가 모든 실정(失政)을 가리고 있지만 문 정부 정책은 모조리 반자영업, 반서민적이었다”고 말했다. 배씨는 “코로나 재난 앞에서도 (자영업자를) 살아남게 해준 것은 재난 지원금이 아니라 민간이 만들어낸 ‘배달’이라는 시장이 열렸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가 나서서 ‘배달의민족’ 잡겠다고 공공 배달 앱을 보급하러 돌아다닌다”며 “이런 중국 공안 같은 짓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개입하지 말고 그냥 민간에 맡겨놓으라는 것이다.
그는 문 정부의 정책 실패 주역들을 “내로남불 운동권 정치 건달들”이라 부르며 “이들에게 더 이상 선동 당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 망친 운동권 건달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도 더 보탤 것이 없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그의 증언이 지금 서민 경제에서 벌어지는 진짜 실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