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상 화폐 투자에 정부와 여당이 서로 딴소리를 하며 혼선을 키우고 있다. 금융 당국은 가상 화폐가 “투기 자산”이라며 보호할 수 없다고 하고, 민주당은 가상 화폐 법제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엇박자 속에서 가상 화폐 가격이 하루에도 수십%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주 금융위원장은 “가상 화폐 거래소가 9월에 갑자기 다 폐쇄될 수도 있다”고 극단적 발언을 했다. 이에 분노한 2030 투자자들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 금융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가상 화폐 규제는 21세기판 쇄국 정책” “꼰대식 발언”이라고 금융위원장을 공격하고 나섰다.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청년층 이탈로 혼쭐난 민주당은 이제서야 가상 화폐 투자자 보호와 법제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내 2위 가상 화폐 거래소 실소유주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가상 화폐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미 돌이키기 힘든 투자 상품이 된 것이 현실이다. 블록체인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 선진국은 가상 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양성화하는 추세다. 미국이 법을 만들어 이용자 보호, 공시의무, 불법자금세탁 예방에 관한 제도를 시행 중이고 일본·독일 등도 금융 당국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세계적 신조류에 올라타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가상 화폐를 무조건 죄악시해 왔다. 책임질 일은 무조건 피하고 보는 것이다. 가상 화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년부터 과세하겠다고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가상 화폐 난립을 마냥 방치할 게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서둘러 제도권으로 끌어와야 한다.
부동산 규제를 놓고도 민주당 내에선 “완화” 목소리와 “그대로 가자”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문 정부 출범 당시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치솟았다.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국민에게 세금을 중과하니 분노를 사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도리어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