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당내 특위를 구성해 부동산 정책 보완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의 패인 중 하나가 부동산 실패임을 인정하고 주택 공급과 세금, 대출 제도를 수정하는 수습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당 대표 후보들은 물론 일부 강경파 친문 의원까지 부동산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집값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아예 검토 대상에도 올려놓고 있지 않다. 수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임대차법 재개정도 금기시하고 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 전환 대신 부분적 손질만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최대 실패 요인은 그대로 두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 이래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지난 4년간 부동산 문제를 ‘정책' 아닌 ‘정치’로 접근했기 때문에 부동산 참사가 벌어졌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말로 무주택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인물에게 특위 위원장을 맡겼다. 결국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일부 줄여주고 청년과 무주택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땜질식 처방에 그칠 전망이다. 내년 대선을 겨냥해 이탈 표를 다시 끌어오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작년 총선 직전에도 1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할 것처럼 말했다가 선거에서 압승하자 입을 다물었다. 이번에도 부동산 개선책을 내더라도 대선이 끝나면 흐지부지될 것이란 예상이 벌써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특징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도 단기적으론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그 기간을 인내해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여야가 서로를 공격하기만 하면 부작용 인내 기간을 가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정책만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책임도 함께 질 필요가 있다. 공시가 인상의 속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수준, 징벌적 수준인 양도세 완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준 등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부동산 문제에서 ‘정치’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야당 서울·부산시장이 등장했고 여야 원내대표도 새로 뽑히는 지금이 이를 시도해볼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