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피해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총 5조원을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지급키로 했다. 지난 5월 모든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씩 지급된 1차 지원금 14조원, 추석 직전 자영업자·고용취약층에 최대 200만원씩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원에 비해 총액은 적지만 1인당 지급액은 더 커졌다. 거리 두기 행정 조치로 타격이 큰 자영업에게 제한된 재원을 집중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한 것이다. 옳은 방향이다.
피해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금을 뿌리는 무차별 방식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다. 지난 총선 직후 소득 상위층이나 공무원, 대기업 직원을 포함한 국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결과, 10조원 넘는 재정을 낭비했다. 14조원을 풀었는데 4조원만 실제 소비에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그 돈을 아껴뒀더라면 지금 더 요긴하게 쓰였을 것이다.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상황이다. 4차·5차 지원금이 계속 필요할 것이고, 이에 대비한 재정 실탄을 비축해야 한다. 558조원의 초대형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의 지출 내역을 재점검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잘라내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여유 자금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21조원대의 한국형 뉴딜사업이나 선거를 의식해 마구잡이로 늘린 민원성 지역 건설 사업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지출 재조정 없이 코로나 지원금을 풀다가는 재정 적자가 통제 불능 규모로 부풀 우려가 있다.
지금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다른 한편으론 집값을 잡겠다며 신용대출을 죄는 엇박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차단당한 자영업자들이 사채시장을 기웃거리며 고금리 급전 조달에 나서고 있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뿌린 ‘소비 쿠폰’이 코로나 재확산에 일조했는데, 내년도 소비 쿠폰 예산을 2400억원이나 편성하기도 했다. 재난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되 이런 정책 엇박자도 시정해야 한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코로나 피해 계층은 충분히 살리지도 못하고 재정 적자는 적자대로 키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