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곧 다시 감옥에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초 국정원 댓글 지시에 초점이 맞춰졌다. 거기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옮아갔고, 다시 다스 실소유자 논란 및 대선 자금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이 전 대통령 감옥행을 정해 놓고 혐의가 나올 때까지 털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 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 전 대통령보다 1년 전 구속된 박 전 대통령 수감 기간은 1300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길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768일의 곱절에 가깝다. 이 전 대통령은 내년에 80세, 박 전 대통령은 후년에 70세가 된다. 17년, 22년 형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라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을 겨냥한 재판은 지난주 100번째를 넘어섰다. 왜 죄가 되는지, 왜 재판을 하는지도 알기 힘든 재판이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판사 6명에 대해 줄줄이 무죄판결이 나왔는데도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이 혐의가 안 되면, 저 혐의 식으로 무려 여섯 가지 혐의로 사람 사냥을 당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지난주 사이버사령부 댓글 지시 혐의 2심에서 2년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권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전 정권 사람들 사냥이 3년 반을 넘어섰다. 전 정권 수사와 같은 잣대를 이 정권에 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