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온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35~64세는 주지 않기로 바뀌었다. 9200억원의 세금을 뿌리려다 4000억원만 쓰는 것으로 후퇴한 것이다. 추경을 추석 전에 서둘러 통과시키려 통신비 감액을 주장하는 야당 안을 받아들였다.
대상에서 제외된 35~64세 계층에선 “세금은 제일 많이 내는데 왜 빼느냐”는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애초 4차 추경에 ‘통신비 2만원’ 항목을 끼워 넣었을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당초엔 35~49세는 빠지는 방안이었지만 민주당이 주장해 전 국민으로 바뀌었다. 이를 받아 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작은 정성”이라며 나랏빚을 자신이 헌납하는 양 생색을 냈다. 그래 놓고 다시 바뀌니 국민 사이에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해 늘어난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핑계일 뿐이다. 실제로 올 2분기 통신비 지출은 1년 전보다 2% 감소했다. 국가 부채가 너무 늘어 지난 총선 때처럼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릴 수 없게 되자 ‘통신비’라는 명분이라도 만들어 또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려 한 것이다. 시급한 피해 문제도 아닌 통신비 2만원에 4000억원 나랏빚을 내 뿌리는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여당 대표는 ‘돈을 덜 줘 죄송하다'고 한다. 재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이용해 거기에 ‘정치 선심’을 끼워 넣으려 한다. 국민이 둘을 구별해 살피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