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이 일요일인 13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한다. 서씨가 ‘탈영’ 혐의로 고발된 지 8개월여 만이다.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날 추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검찰이 밝혀달라”고 했다. 빨리 수사를 끝내라는 것이다. 그러자 동부지검이 바로 다음 날 서씨 조사 사실을 공개했다. 각본대로 손발이 맞는다.
최근 정권 전체가 나서 거의 매일 추 장관과 아들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방부는 10일 추 장관 아들 의혹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알고 보니 전날 민주당 의원들과 당정 협의를 가진 뒤 내놓은 발표였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는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을 ‘범죄자’로 몰며 수사하라고 했다. 뒤이어 추 장관이 검찰에 빨리 끝내라고 촉구하자 14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 나와 “저랑 아들이 가장 큰 피해자” “아들은 능력이 있는데 군이 통역병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 추 장관, 검찰이 미리 각본을 짜놓은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다. 그 결론은 보나 마나다. 검찰은 야당이 추 장관 등을 고발한 지 5개월이 넘도록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추 장관 부부의 민원 통화 녹음 기록 등 중요 증거가 사라졌다. 추 장관 보좌관이 휴가 연장 관련 전화를 했다는 군 관계자 진술도 조서에서 누락했다. 수사 책임자인 동부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추 장관 아들 진료 기록 압수 수색을 막은 사람이다. 수사하겠다는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었다. 그래 놓고선 이제 와서 수사를 하는 척 법석이다. 모두가 쇼일 뿐이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이 저의 운명”이라고 했다. 수사 대상인 법무장관이 자리에 앉아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검찰 개혁인가. 모든 비리는 현재의 권력이 저지른다. 검찰 개혁은 현재 권력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전부다. 그런데 이 정권은 현재의 권력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을 모조리 인사 학살해 날리고, 대통령 수족 노릇을 해 온 애완견 검사들로 검찰 요직을 채웠다. 그걸로도 모자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내쫓겠다고 압박하고 어용 방송들과 작전을 벌여 수사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이들에 의해 ‘개혁된’ 검찰이 이제 곧 정권 비리를 모두 덮고 추 장관 손도 들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