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공직 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했다. “정부 출범 4년 차를 맞아 국정 동력을 강화하겠다”며 청와대 공직감찰반, 총리실, 감사원이 공직 사회의 직무 태만, 금품 수수, 이권 개입, 소극 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정부 기조와 다른 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이다.
공직 사회 기강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겠지만 최근 특별한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 시점에 돌연 대대적인 군기 잡기를 예고한 속내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내부 문건이 유출되고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르자 입단속에 나선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실정, 윤미향·이상직·김홍걸 등 여당 의원들의 잇단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했기 때문에 다음 달 국정감사, 내년 보궐선거 등을 계기로 여권에 불리한 폭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문제를 풀 생각은 안 하고 공무원 입을 틀어막아 비판을 차단하려 한다. ‘코로나 방역’은 좋은 핑곗거리일 뿐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반일(反日)몰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질 때도 “일본의 조치에 맞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공직 사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불리한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영장도 없이 공무원 휴대전화를 가져다가 포렌식하고 사생활을 캐내기도 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총리실, 감사원까지 총동원해 공직 사회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한다. 영혼이 없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권력을 추종하는 공무원들인데도 아예 입조차 봉쇄해버리겠다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과거 독재 권력과 똑같은 짓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