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700조원 올랐다. 서울 전체 부동산 가격은 1500조원 상승했다. 전국의 땅값과 건물값에서 불로소득이 2500조원 발생했다. 이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웠지만, 불로소득에 따른 불평등과 격차 심화를 초래했을 뿐이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내걸었던 공정·평등·정의는 빛 좋은 구호로 그쳤다. 그런데도 아무런 해명이 없다.
상황의 심각성조차 모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9 국민과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다. 이런 어이없는 인식은 둘 중 하나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와 부처에서 조작된 통계를 보고받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대통령 발언 직후 “문 정부 출범 후 30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4억원 상승했고, 강남권은 6억원 올랐으며 서울 전체로 40% 올랐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참모들 아파트값이 40% 올랐고, 이들 중 37%가 다주택자라는 것도 밝혀냈다.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값도 46% 올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52% 올랐다고도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는 경실련 통계를 무시한 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는 자료를 냈다. 정부에 근거 공개를 요구했지만 “통계법상 공개할 수 없다”며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모두 엉터리 대책에 남 탓 정책이었다. 지난해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과거 정권이 규제를 풀어 집값이 올랐다며 ‘잠꼬대’ 같은 소리를 했다.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 집값 폭등의 책임을 떠넘겼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에 집값을 안정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이들은 30명쯤이다. 최종 결정에는 10여 명이 참여한다. 김현미 장관, 국토부 관료 3명,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 관료 2명,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국토부 파견 비서관·행정관 등이다. 이들이 지난 3년 부동산 정책을 주물러 왔다. 경실련은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기재부·금융위·한국은행 소속 고위공직자 39명의 아파트 가격이 51% 상승했고,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정부 주요 인사들은 집값 폭등으로 다 이득을 봤다.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후 전셋값 상승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 등 임대료가 동반 상승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 3년간 집값을 가파르게 올려 놓고 어설프게 임대차 3법까지 통과시켜 상황을 악화시켰다. 전적으로 현 정부의 무능 탓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더 문제를 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2015년부터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했지만, 분양 원가를 부풀리는 등 믿음을 주지 못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수요자와 소비자인 시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대수술해야 한다. ▲지난 5년 분양 원가 세부 자료 상세 공개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전국 전면 시행 ▲공시가격 현실화 ▲고위공직자 자산 시세대로 신고 의무화 ▲무주택 서민과 약자를 위한 주거 급여 대폭 인상과 지급 대상 확대 등 대책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대통령은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져야 국민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일부러 정책을 개악한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밝게 알아야 한다. 청와대의 불통 구조를 스스로 깨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