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방역 패스에 대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별로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서,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그러한 시설들”이라며 “방역패스의 예외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의견도 조속히 결정해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 장관은 방역패스 해제 관련 세부 사항은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26.7%로 직전 주 12.5%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권 장관은 밝혔다.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 94.7%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는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
권 장관은 “질병청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예측된다”며 “자칫 잘못 대응하면 의료체계 마비와 교육·돌봄·교통·소방 등 사회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며 해외국가 선례를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