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4·7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불과 8일 앞둔 시점이다. 지난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던 기존 김해 신공항 계획을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김해 신공항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중단했다. 2018년 12월 초안까지 나왔지만 부산시 등 반발로 마무리되지 못했던 김해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자연히 폐기됐다.
김해 신공항 사업을 정부가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해 신공항은 활주로가 2개인 현재 김해공항에 활주로 1개를 추가해 공항을 확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정부가 확정하고 이듬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다. 이를 정부 스스로 5년 만에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로 인해 김해 신공항과 관련한 최소 40억원 이상 비용이 물거품이 됐다. 기본 계획을 세우는 데만 34억3000만원 예산이 투입됐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도 이미 7억3000만원이 집행됐기 때문이다. 용역비 1억1000만원은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용역 폐기에 따라 정산을 거쳐 평가 업체에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최대한 앞당겨 5월 안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타당성 조사는 활주로와 부대 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지어야 하는지, 어떤 공법을 써야 하는지, 공사 기간은 얼마나 필요하고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다음 대선 이전인 내년 3월까지 끝낼 방침이다. 현 정부 임기 안에 어떻게든 구체적인 건설 방안을 내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반적인 국책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뒤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성이 있는지 평가받는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후 구체적인 설계를 거쳐 착공한다. 2016년 추산된 김해 신공항 사업비는 4조1700억원. 반면 가덕도 신공항은 최소 12조8000억원에서 최대 28조6000억원(국토부 내부 추산)이 들어간다.
국토부는 조만간 발표할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도 김해 신공항을 빼고 대신 가덕도 신공항을 넣기로 했다.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은 애초 작년 12월 확정·발표했어야 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논란으로 계속 지연됐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국토부 장관은 법 시행 전 공항 개발 종합 계획에 가덕도 신공항의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국토부 내에 있는 신공항 건설 태스크포스(TF)도 특별법 시행일인 9월 17일 신공항 건립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