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차 회식후 만취, 무단횡단 하다가 숨진 직장인도 업무상 재해”

직장인이 회식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상사를 숙소에 데려다주고 무단 횡단하다 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는 3차까지 이어진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15일 새벽 경남 거제시에서 회식을 마친 뒤 상사를 숙소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는 1차부터 3차 회식까지 참석했고, 무단 횡단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

A씨 유족들은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이 2~3차 회식은 개인적인 모임이고 업무가 아니라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은 A씨가 술을 마신 회식 자리가 공식적인 회사 행사나 모임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2~3차 회식 비용을 팀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나중에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 돌려받았고, 팀장을 숙소까지 데려다준 것도 A씨가 부책임자로서 회식을 잘 마무리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판단해 유족들 손을 들어줬다. 업무 수행의 연장선이거나, 관련성이 있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