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사법 개혁은 결과적으로 ‘권력에 충성하는 법조인 만들기’가 됐습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퇴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제16대 한국법학원장으로 선출된 이기수(77)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에 복무해야 할 사법기관들이 자신과 권력의 안위만을 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56년 설립된 한국법학원은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인 약 3만3000명이 가입된 법률가 단체다. 그동안 법무장관과 대법관 등 고위직 출신들이 맡았던 한국법학원장에 법학교수가 선출된 경우는 이 원장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이 대법원장 등을 맡으면서 사법부가 권력에 충성하는 조직이 돼버렸다”면서 “차기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근간을 바탕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행복에 봉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 수사’ 비판을 받는 최근 상황을 놓고 “그 역시 앞으로 비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국법학원이 먼저 나서 성명을 내는 등 ‘경고등’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자신이 한국법학원 설립 이후 66년 만에 법학교수 출신으로 첫 원장이 된 것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국법학원을 혁신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법학원을 실무와 학문 간에 적극 소통이 이뤄지는 곳으로 만들어달라는 의미 아니겠느냐”라고도 했다. 실제 이 원장은 지난달 취임 이후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등이 참여하는 한국법학원 부원장회의를 두 달에 한 번 여는 것으로 정례화했다.
한국법학원은 한국법률가대회를 2년마다 개최하고 학술지 ‘저스티스’를 발간하며 각종 법률 관련 국제기구와 교류도 하고 있다. 이 원장은 “무엇보다 대국민 소통 활동을 강화해 ‘한국법학원 대중화’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일반 국민과 로스쿨 학생 등을 상대로 한 유명 법조인 강연을 여는 등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84년 모교에 부임한 이 원장은 지난 2008~2011년 고려대 총장을 지냈으며 한미법학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도 역임했다. 아들인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해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