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1일 인천지법 앞에서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법원이 직접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피해 주택 경매 절차 중단을 지시했으나, 그후에도 법원이 이미 정했던 경매 일정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원에 이미 정해진 경매 일정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주택에 대한) 매각 날짜를 정하는 것은 판사 재량”이라며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피눈물로 호소한다, 경매를 연기하라!’ ‘이 집은 투자처가 아니라 피해자의 삶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회견에 나섰다.
피해자 대표격으로 나선 안상미 위원장은 “경매 절차가 중단됐는데도 여전히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가고 있다”며 “대부업체의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피해자를 위해 법원이 경매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경매 기일을 유예하는 것도 일시적인 조치라서 언제든지 다시 굴러갈 수 있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다 사망한 사람들의 장례비를 시민들이 나서서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
박경수 미추홀구 전세사기 시민대책위 위원장은 “그동안 유가족 요청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비공개로 장례비 모금을 진행했다”며 “많은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고인의 장례비를 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약 40분 간 회견이 끝난 뒤 피해자들은 인천지법에 ‘경매 매각기일 변경을 요청합니다’라고 적힌 제안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