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든 부모 부양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1%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5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병원 신세를 오래 지는 가구원은 많아졌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의존도 역시 높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2006년 시작된 전국 단위 대규모 복지 관련 설문조사로, 작년엔 7865가구를 대상으로 3~8월 6개월간 시행됐다.
“부모 부양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는 21.39%로, 국민 5명 중 1명꼴이었다. 반면 “부모 부양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에 반대하는 비율은 49.14%로, 찬성의 두 배를 넘었다.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은 2007년 조사에서 처음 도입했다. 그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가 52.6%(매우 동의 12.7%, 동의 39.9%)로 절반을 넘었다. 반대는 24.3%였다. 하지만 이 비율은 2013년 처음 ‘반대’(36.03%)가 ‘동의’(35.45%)를 앞지르면서 역전된 이후 점점 그 격차가 벌어졌다. 다만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가 연락하는 빈도는 같은 기간 월평균 93회에서 112회로 증가했다.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건 동의하지 않지만 교류는 늘어난 모습이었다.
가족을 바라보는 한국인들 인식은 이외에도 지난 15년 동안 달라진 게 많다.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하는지”도 그중 하나다.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2007년 64.7%에 달했지만, 2022년엔 39.6%로 크게 줄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7.6%에서 31.22%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족 갈등의 주요 원인 순위도 뒤바뀌었다. 15년 전엔 응답자의 28.2%가 ‘경제적 어려움’을 1순위로, 가구원 건강(30.4%)을 2순위로 답했다. 반면 2022년엔 가구원 건강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절반(50.44%)을 넘었고, 경제적 어려움(35.88%)은 2순위로 내려갔다.
가구원 1인당 연간 평균 입원 일수는 15년 사이 1.8일(2006년)에서 16.28일(2021년)로 늘어, 가족 중 질환 등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변화의 영향으로 “국가 건강보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민간 보험에 의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22.4%에서 10.76%로 감소한 반면, 반대는 53.9%에서 72.35%로 뛰었다.
이번 조사에는 전반적인 사회·복지 관련 인식을 엿볼 수 있는 항목들도 들어 있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항목엔 34.82%가 찬성, 41.93%가 반대해 2007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사연은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비율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졌다. 저소득 가구는 49.86%가, 일반 소득 가구는 32.28%가 선별적 복지에 찬성한 것이다.
소득·재산 평등 정도를 묻는 항목에선 ‘평등하다’는 응답이 15년 전에 비해 6.19%포인트 증가, 13.99%로 집계됐다.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66.54%로 같은 기간 10.66%포인트 감소했다. ‘매우 불평등하다’고 답한 비율은 24.2%에서 9.56%로 급감했다. 이번 조사·분석을 함께한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모 부양·자녀 양육 등이 특정 개인이 아닌 사회 책임이라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세부 항목에서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 계층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