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방위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민방위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방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1975년 민방위대가 창설된 이후 올해 현재 민방위대 약 342만명이 편성돼 있다. 그러나 그간 교육 통지서를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해외 장기체류 중이어서 민방위 제외 대상도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등 부담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방위 편성·교육 관련 전자 고지방식을 확대하고, 본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해야 했는데 이를 민간 앱을 활용한 ‘국민비서’ 등으로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연내 일부 지자체에 시범 적용한 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민방위 관련 기관 간 병무, 출입국기록 등을 공유해 제외 사유가 확인될 경우 담당자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민방위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의 강의식 민방위 교육에서 벗어나 2025년까지 스마트 민방위 체험 교육장 2곳을 만든다. 민방위 1~2년차 대원들에게 체험교육을 집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3~4년차 대원은 기존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교육방식도 안보와 재난 등 비상상황 대처를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사이버 교육으로 시행한다.
연 4회 실시한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횟수는 연 2회로 조정하고, 기존 실시했던 민방공 대피 훈련뿐만 아니라 화재, 지진 등 생활 속 재난에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민방위복도 바뀐다. 행안부는 민방위복 색을 다크 그린, 네이비, 그린, 그레이, 베이지로 바꾼 시제품을 시범적용하고 있다. 디자인도 착용하기 쉽고 활동에 편리하게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제도 개선은 민방위 참여에 대한 국민부담과 불편은 경감하되, 훈련은 보다 실질화해 실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보호(Civil Protection)로 민방위 개념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 나와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는 민방위로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