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남녀평등 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남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대권 도전 의지를 표명한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일부 여성단체가 남녀평등복무제 얘기 자체가 오히려 남녀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대체복무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있고, 남녀 간에 군복무와 관련한 성역할 논란도 있다”며 “ 굳이 이 논란을 계속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출간하는 책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온 국민이 남녀 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병역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되 의무 복무 기간을 줄이자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런 제안을 한 이유로 “사회적으로 병역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선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미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병과 전방부대의 여성 군인 간부가 소대장과 중대장 등 지휘관을 맡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여성이라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전투병은 남성, 비전투병은 여성이라는 성역할 구분도 적절치 않다”며 “그래서 군사문화와 군사훈련체계, 그 다음에 군대 유지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화와 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징병제 폐지를 주장하며 “언제까지 우리 청년들을 그야말로 헐값에 징병할 것이냐”면서 “청년들이 소중한 청년기를 강제로 군대에 징병돼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군에 오고 싶은 사람이 오되 100대 그룹 초봉 정도를 지급하는 정말 파격적인 대우를 해야 한다”며 “현대화된 무기 체계도 도입하면서 엘리트 정예 강군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예비 군사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40~100일 사이에서 남녀 모두 군대를 다녀와서 충분히 예비군으로서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강군 15만~20만명이 있고 유사시에는 2000만 명까지 군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올라온 지 사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 달 안에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나 정부 담당자가 직접 나서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