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한 기업에서 기간제 사무직으로 일하는 A씨는 최근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 직원이 더 많은 복지 포인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회사에 자신도 같은 금액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했지만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어 포기했다. A씨처럼 부당한 일을 겪어도 도움을 얻을 곳이 없는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서울 등 전국 6곳에 ‘취약 근로자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다.
고용노동부가 센터를 세우는 목적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미조직 근로자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란 뜻이다. 정부는 2022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140만8000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만2000명을 제외한 1868만6000명(87.2%)이 미조직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한다. 정규직 중 비(非)노조원, 노조 가입이 어려운 비정규직, 프리랜서, 대리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등이 이에 속한다.
29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경기 평택, 충북 청주, 대구, 부산, 광주에 순차적으로 센터가 생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규직 여부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에 관계 없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소외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각 센터에는 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취약 근로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거나 임금 체불 등 부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정책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센터 내에는 근로자들끼리 서로 만나 회의를 하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된다.
낮 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한다. 서울, 평택, 청주 센터는 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도 문을 연다.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점심 시간과 퇴근 시간 산업단지나 오피스 입주 건물에 임시 상담 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계획 중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양대 노총에 보조금을 주고 노총이 취약 근로자를 도와주도록 하는 간접 지원을 했다. 그러다 올해는 보조금 44억원을 없애고 산하 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직접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취약 근로자 지원에 예산 34억원을 쓰기로 했고, 이 중 커뮤니티 센터 설치와 운영에 19억원을 쓴다.